‘제노사이드’ 로힝야 사태, 미얀마 정부의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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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로힝야 사태, 미얀마 정부의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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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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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이상호 기자]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조 테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는 로힝야 사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ICC 수사는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얀마는 이미 독립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있으며 미얀마군도 군사 법정을 열었다.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정부는 ICC는 로힝야족이 피란한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이고 로힝야족이 이곳으로 강제 추방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측은 로힝야족을 쫓아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태를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면서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송환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시작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의 집단학살이 시작된 것은 열강들이 대립하던 2차세계 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주의의 소용돌이에 놓였던 버마와 로힝야는 각각 일본과 영국의 편을 들며 적대적 관계를 가졌다. 1948년 버마가 해방된 뒤 로힝야 족은 자치를 요구했지만 버마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로힝야족을 탄압했다. 1982년 군부는 법을 바꿔 시민권을 없애면서 로힝야족은 ‘무국적자’가 신분으로 전락했다.

제국주의에 의한 적대적 관계가 표면적인 문제였다면, 종교적인 부분은 심리적인 갈등의 원인이다. 버마인들은 또한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불교중심인 버마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슬람,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로 진화해 갔다.

이 같은 혐오는 버마인들의 SNS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들은 “테러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폭력적인 무슬림 소수민족”, “미얀마의 이슬람화를 부추기는 행위다. 가짜 소수민족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의 나라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군부의 탄압과 종교적 차별로 로힝야족의 생활은 수용소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고기를 잡거나 쌀을 경작하는 행위들도 제약됐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해 아동 사망률은 미얀마 평균의 4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된 탄압은 결국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무력충돌을 진압한다는 명목아래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18년 8월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한달 간 로힝야 족 9000명이 죽고 현재까지 70만명이 넘는 이들이 국경 너머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상황이다.

마웅 자니 자유로힝야연합(Free Rohingya Coalition) 공동창립자는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모든 군대는 상상의 적을 만들어 당신을 패배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심는다”면서 “미얀마 군부도 지난 60년 동안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벵갈리는 적(또는 악마)’이란 프레임을 미얀마 대중들에게 심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도든 인권운동가든 (로힝야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해) 악마에 대항하고 있고 조상들의 땅을 지키고 종교를 지키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힝야 사태’는 ‘제노사이드(Genocide)’정의에 들어맞는 사례”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성된 한 집단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인간임을 하게 하는 모든 기본을 부정, 부인, 묵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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