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진설민 기자
  • 등록 2020-09-09 18:10:11

기사수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인기뉴스더보기
  1. 7월 경상수지 흑자 74.5억달러···9개월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면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4억5000만달러(약 8조8천655억원)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
  2.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91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6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이 1개월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
  3.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원격수업 20일까지 ‘고3 제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제과점, 빙수점 등은 방역 강화 조치 대상으로 확대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
  4. 민주당, 의협과 최종합의 타결···‘집단휴진’ 보름 만에 종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 협상 끝에 4일 최종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
  5.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전 모집 보름 만에 1258개 점포 신청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사전신청 시작 보름 만에 1,258건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시군인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다.  특히 당...
  6.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3일 상임위·회의 일정 전부 취소 국회는 3일 12시 4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3일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
  7. 김용범 기재차관 “2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원 방안 여러 프로그램 논의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4일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
  8. 이스타항공노조, “700명 인력감축 계획, 기업해체 수준···계획 철회 촉구”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6일 "1600명 중 400명만을 살리겠다는 기업해체 수준의 인력감축 시도를 중단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살자는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이스타항공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노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