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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정부가 쌍용자동차 국사손해배상 청구 취하해야”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9-21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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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대표 “文정부, 직접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치유방안 마련해줘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사진=김중석 기자)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여야 1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한 발의 기자회견이 21일 열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적인 폭력이다”라며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하기 전에라도 경찰청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의 쌍용차 진압에 많은 탈법과 불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던만큼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도록 직접 지시해주시라”며 “정부가 직접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치유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찰은 이 사건으로 파손된 경찰장비와 개별 경찰 위자료·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 ▲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인 만큼 그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적절한 치유 노력 등 3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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