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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정부, 코로나19 타격 골목상권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검토해야”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9-22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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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 ‘임대료 차감청구권의 현실화“ 기자회견 진행

정의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정의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올해 상반기와 8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거치고 있다”라며 “지금 순간에도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다시 개점휴업상황을 버텨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대료 문제이다”라며 “줄일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자영업단체, 상가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의 ‘차임증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부활시킬 것을 정부와 각 정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영업 임차인들이 상각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중앙부터의 지침,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중재와 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며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의 수익과 연계해 입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구상하고 있다. 입법 전까지 적극적 행정개입을 통한 임대료 인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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