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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세→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9-22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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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적용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전경.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이번 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적용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3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자.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62만5000원이다.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은 기존 100만원보다 60%(37만5000) 줄어든다.

 

이외에도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린다. 당초 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기관으로 추가됐다.

 

올해는 서울 북부를 비롯해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도와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지에 6곳이 더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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