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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주거정책 ‘임대차 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9-23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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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부, 세입자 권리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한 민생 현안”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 의원 명패전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중석 기자)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세입자 지킴이 의원 문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됐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 최소 10년 이상 보장되는 계속 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금의 경제상황을 볼 때 1년에 5%에 달하는 임대료인상률상한선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에는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보완이 시급하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월세가 연체되는 주거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전히 국회와 정부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3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하면서,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주거대책 마련,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확대, 관리비를 악용한 임대차3법 훼손 방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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