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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수업차질 생기면 대학등록금 감면···국회 본회의 통과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9-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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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대학생들이 국회 민주당사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앞서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각 대학은 등록금 환불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구성단위별 위원을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해 협의에 따라 편중되지 않은 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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