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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해외 출장’ 못가”
  • 한치호 기자
  • 등록 2020-10-06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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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격리가 가장 난관···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중소기업 27% 불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국경 폐쇄와 출입국 제한으로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기업 전경.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국경 폐쇄와 출입국 제한으로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외 출장 이후 2주간 격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84.0%는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조사’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애로사항으로는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라는 응답이 71%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직원 출장 기피(37.7%)’, ‘정기 운항 항공편 부족(22.3%)’, ‘해외 출입국 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 10명 미만 기업에서는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직원 출장 기피’ 응답은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77.3%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를 다녀 온 국내 입국자의 경우 ‘자가 또는 시설격리(14일)’가 원칙이지만, ‘중요한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학술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격리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 출입국 제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7%에 불과했고, 정부 정책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여 접근성이 낮다(55.7%)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복잡한 서류 절차(19.3%)’, ‘통합된 창구 부재(6.7%)’ 순이었다. 

 

해외 출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출장 후 입국 시 기업이 14일 자가 격리 면제’ 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업원수 10명 미만의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70% 이상으로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밖에 해외 출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비대면 수출 사업 지원(45.0%)’,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27.7%)’, ‘자가 격리 시 비용 지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을 정작 지원대상인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받을 기업이 알지도 못하는 지원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중기 10곳 중 7곳이 격리면제를 원하는 만큼 기업인의 격리 기간 완화나 격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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