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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방위,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이해진 증인으로 출석해야”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10-07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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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네이버 과징금 사안 대해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피해는 국민의 몫" 비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첫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야당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거세게 요구했다.

 

7일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질타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날 공정위 조사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과 실검 조작, 검색 조작의 실례가 드러나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쳤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불거진 이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GIO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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