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국감]국토부, 이스타 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깍아줘···11.4억원 감경
  • 한치호 기자
  • 등록 2020-10-16 10:35:57

기사수정
  • 대한항공 3억·아시아나·LCC 3곳은 감경 금액 없어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본사.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000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000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됐다. 이어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다.‘운항안전에 영향 없음’,‘법위반 해소노력 인정’,‘재발방지 노력’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 및 감경한다.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는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라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親與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인기뉴스더보기
  1. [포토] ‘한글날도 봉쇄’ 광화문 앞 다시 차벽 등장 9일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2. 백화점·대형마트 연휴 동안 매장별 휴무일 달라···방문 전 확인 필수 추석 연휴 기간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대부분 하루나 이틀씩 문을 닫는 가운데 매장별로 휴무일이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 백화점은 모두 문을 닫는다. 롯데백화점은 연휴 첫날인 오늘부터 이틀간 휴무일이다. 다만 분당점과 센텀시티점, 마산점은 10월 1~2일이 휴무다. 롯데아울렛은 추석 당일 모든 ...
  3. 홍남기 “8대 소비쿠폰 등 내수대책 방역당국과 협의해 재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방역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4. 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키로”···외교부 “아직 결정전, 예의주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현지 매체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외교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는 일본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
  5. [2020국감]“韓경제, 수출 중심으로 회복하지만 불확실성 높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서 개선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
  6. ‘정자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30만원···당선 무효 ‘기사회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7. 용혜인 “임신·출산은 여성이 결정할 문제···‘낙태죄’ 유지 철회”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 입법 예고의 철회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연대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
  8. 유기농 생리대 안전?...97% 제품에서 발암 물질 검출 [글로벌포스트=김지석 기자]  2014년 이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여성생리용품 25종도 포함된 결과다.2일 이용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전체 조사대상 666개 품목 중 97.2%에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