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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망사고 잇달아...정부, 택배사에 칼 빼드나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10-19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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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위반사항 확인 시 법적 조치

19일 시민단체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

[글로벌포스트=한민섭 기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추석 연휴 등을 거치며 택배물량의 급증함에 따라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등을 긴급점검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택배사 및 대리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주간 실시하는 긴급점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도 조사한다. 고용부 차원에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해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사항 확인 시 법적조치 할 계획이다.


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지난 7월 입직자 4910명 중 64.1%(3149명)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및 사업주 강요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들어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 쿠팡 택배기사 등 10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이들의 사망을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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