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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호 “강경화 장관, 北피살 사건 유족과 외교적 대응해야”
  • 장희수 기자
  • 등록 2020-10-23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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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일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통일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외교부로부터‘강경화 장관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우리 국민 유가족 형 이래진 씨와의 면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외교부 장관에게 4가지 사안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래진 씨는 먼저 북한군이 30시간 이상 표류해 탈진한 동생을 체포하고 두 시간 이상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심정지 또는 익사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강경화 장관에게 요청했다. 두 번째로 이씨는 중국 당국에 사건 당일 현장 소재 중국어선 파악과 사건 인근해역에서 시신 수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구했다.

 

이어 UN등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과 외교부 차원의 성명서 발표 및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래진 씨는 NLL인근을 평화공동수역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경화 장관께 전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강경화 장관이 사건 발생 후 그간 외교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하고, UN인권결의안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를 받고“사건 이후 외교부의 조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이번 UN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지”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특히 이번 면담이 왜 비공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추긍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여야 간사님들 사이 합의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되었고, 장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비공개로 면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은 비공개 면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은 없고 다른 참여자 없이 유가족과 외교부 장관만의 면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면담 직후“북한군에 의한 우리국민 피격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적으로 실질적 대응을 한 사안은 전무하다”며“심지어 금번 UN인권 결의안에 대한 것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외교부는 이제라도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을 고려해, 외교적 차원의 국제적 대응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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