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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과방위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의결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10-23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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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상태···해양방류 추진 철회해야”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에게는 “한·중·일 등 해양,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오염수 처리 안전 문제를 검증해달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일본 후쿠시마대학은 방류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사람까지 방사능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며 “일본조차도 1993년 러시아가 핵페기물을 해양페기처분을 계획할 때 당시 호소카와 총리가 러시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고 더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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