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택배기사 ‘근무시간 상한’ 주 5일제 유도한다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11-12 14:28:11

기사수정
  • 밤 10시 이후 배송 ‘제한’···음식 등 생물 경유 예외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합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합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한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단,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요해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사에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을 축소하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택배사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배 노동자의 주요 과로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에 대해선 노사 간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기사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택배가격 구조 개선에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대책 협의회(가칭)도 오는 12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인기뉴스더보기
  1. 홈플러스, 3년 만에 초대졸 신입사원 채용한다···“70명 내외 선발” 홈플러스가 오는 6일부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근무할 초대졸 신입사원을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초대졸 공개채용에 나선 것은 MBK파트너스 인수 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진행한 이후 만 3년만이다. 채용 대상은 이번 초대졸 공채를 통해 70명 내...
  2. 안철수, 월남 軍경계 실패에 “민관합동검열단 꾸려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 한 명이 우리 측 GOP(일반전초)철책을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되는 군의 경계 실패, 민관합동검열단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
  3. [한국갤럽]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잘못한 일” 39% vs “잘한 일” 34%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10명 중 7명은 ‘잘못한 일’ 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를 통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39%는 '잘못한 일', 34%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천 ...
  4. 강득구 의원 “일제 잔재 청산위해 ‘유치원’→‘유아학교’로 개정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29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
  5. 서욱 장관, 피격 공무원 유족 면담···‘정보공개 불가’ 설명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일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을 70분 간 면담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숨진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
  6. [포토]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5일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교조 회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7. 강경화 장관 “美대선 확정하긴 섣불러···누가 되든 대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 미국 대선 개표 상황과 관련해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엔 섣부르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외교 현...
  8.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신호위반·음주운전 강력 단속 나선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음주 등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 음주, 인도 통행 등에 대해서 강력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