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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주 52시간제 준비 안됐다···계도기간 연장 필요”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11-16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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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업체 218곳 중에서는 83.9%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구인난'(38.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28.7%),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56.0%는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장 기간으로는 40.7%가 '2년 이상'을, 39.3%는 '1년 이상'을 요구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46%였다. '일부 해소될 것'은 34%,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로 중소기업 과반이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탄력근로제를 개선해도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 순이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56.3%)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 33%,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22.6%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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