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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정책 사과 “주택문제로 고통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11-17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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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된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계약갱신제도가 변화하면서 공급이 더 줄어들고, 수요자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독기적 진통도 겹쳐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난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오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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