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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7·10 대책, 증세 목적 아니다…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7-14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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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도권에 5만3,000호 공급...2008년 이후 가장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TBS방송화면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증세 목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며 증세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어느 때보다 공급량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서 20~30%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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