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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환송파기...이 지사, 지사직 유지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7-16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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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사 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판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대법원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대법원 인근에 걸린 현수막(사진=강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고 “(이 지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지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거인의 판단을 훼손시킬 정도의 표현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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