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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벌 것” 국회서 직접 경고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7-16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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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개원 연설서 국회 도움 강조···“정부 부동산 대책,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KTV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신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자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딜’을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며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원, 1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면서도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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