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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불법 외국인 알바 고용' 한국인 4명·외국인 166명 적발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7-17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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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주 동안 서울 관내 배달대행업체 집중단속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으로 외국인 알바를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배달 알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했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으로 외국인 알바를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배달 알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3주 동안 서울 관내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외국인 알바를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배달 알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했다.

 

단순 불법 고용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불법고용) 위반으로 범칙금을 처분하고,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131명을 불법 고용한 A씨는 외국인 불법 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외국인 166명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으로 범칙금 부과 및 출국 조치했다.

 

특검찰에 송치된 적발된 A씨는 서울 용산 소재 배달대행업체 ‘ㄱ딜리버리’를 운영하면서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일명 ‘다국적 라이더‘ 모집공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등 총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왔다.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알바만 허용되지만, 유학생 90명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작성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포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택배, 배달업, 이삿짐 등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와 함께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중대 출입국사범과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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