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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안정성·지속성 위해 임차환경 불공정성 개선 필요"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7-17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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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 개최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과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선결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좌장은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영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쌔미 민생문제 활동가, 최수영 을지 OB베어 대표, 노기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 등이 참여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임차환경의 불공정성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권리금 양성화 문제, 환산보증금제도 현실화, 재개발·재건축시 상가 세입자 피해보상 방안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임대차 보호법 조항들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래통합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어렵게 창업한 중소상공인들이 3년을 버텨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백년을 버텨내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가, 소상공인, 정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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