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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검토... 여권 유력인사들 반대에 급선회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7-20 0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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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당정 입장 정리 안 됐다"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검토중이었으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반대에 급선회했다. (사진=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검토중이었으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반대에 급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아직 당정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앵커가 정 총리에게 확인차 질문한 데 답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 유력 인사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썼다.

한편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하면 1만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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