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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판 뉴딜, 코로나 이후 발전·도약 계기 될 핵심 전략”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7-20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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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 필요"
  • “한국형 그린 뉴딜,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면서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다.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이다.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며, “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다.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다”면서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한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전국민 고용안전망도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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