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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고 박원순 고소장 접수' 청와대 보고에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7-20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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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사건 등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창룡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선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엄단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선제적·능동적·적극적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도 두텁게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안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찰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그동안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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