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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력막기 근절·고위험상품 취급 금지 등···가이드라인 사전예고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7-20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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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다음 달 11일까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사전예고 할 방침”

금융감독원.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정부가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P2P 거래와 관련 대폭 강화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라인튜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P2P법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음해 27일까지 1년간 정식 P2P업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 미등록 P2P업체들에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규제차익과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경영정보 공시와 상품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 사고 발행 등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등 상품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및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손실 또는 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대출채권과 원리금수취인 등의 자산을 담보로하는 고위험 상품 등도 취급이 금지된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이 제한된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도 강화된다.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타 플랫폼을 통합 투자자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투자금 관리도 강화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했으며,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기 못한다.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출한도와 투자한도도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동일 차입자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했다. 다만,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70억원이 아닌 21억원이 적용된다.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법인 투자자의 상품당 투자비율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됐다. P2P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한도 시행일인 내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사전예고할 방침이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혹은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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