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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역대 서울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정권"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7-21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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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5평 아파트값 8억4000만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급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통계를 내놨다. (사진=김지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통계를 내놨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과 부동산뱅크 등 시세 자료를 활용해 1993년 이후 28년간의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에서는 25평 기준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26%) 올랐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가량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4억원에서 7억6000만원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각각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7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으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내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상승했다. 이는 상승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강남·강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초에는 강남과 비강남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이었지만 김대중 정부 말 차액은 2억3000만원, 노무현 정부 말에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다시 4억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1000만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고 있다.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학생, 직장인 모두 화가 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면서 수요를 완화시켜야 한다. 유동자금이 3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금 정책 실패를 이끈 사람을 교체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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