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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 뚜렷한 리쇼어링 성과 없다"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07-22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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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 단 74개

전경련이 우리나라는 뚜렷한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성과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리나라는 뚜렷한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성과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2일 전경련이 공개한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역외생산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지수는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개발한 지표로, 미국 제조업 총산출 중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플러스는 리쇼어링 확대를, 마이너스는 역외생산 의존도 증가를 뜻한다.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이너스에 머물다 지난해 98로 반등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작년 리쇼어링 지수는 -37로, 2017년(-50)보다는 높지만 2018년(-11)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경련은 미국이 아시아에 치우쳐 있던 글로벌 공급망(GVC)을 분산시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작년 제조업 총산출은 2018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590억달러) 줄었다. 특히 대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 대비 17%(900억달러) 감소하는 등 탈중국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대중국 제조업 수입 의존도가 연평균 7%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은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유턴 기업이 증가하며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3개 기업이 유턴했고, 유턴기업 1개사당 평균 13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총 52개사가 유턴했으며 1개사당 평균 19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그쳤다.


전경련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3월 핵심기술, 핵심소재, 인프라, 안보 등 전략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으로, 상원에선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세액 공제 등에 22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해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만 주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며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뿐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도 유턴으로 인정해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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