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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홍남기, '종부세 세금 폭탄' 논란에 "국민 1%만 내는 세금"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7-23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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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도입 질문에 "1인당 30만원 지급해도 200조원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국민의 1%만 내는 세금"이라며 최근 제기된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김중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국민의 1%만 내는 세금"이라며 최근 제기된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동주택 중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내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는 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난 10일 중과한다고 밝힌 대상은 다주택자로, 전체의 0.4%에게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공제 혜택을 늘렸고,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1가구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가구2주택 경우에 대해서도 2주택으로 보고 조치하려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보호조치 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질문에 "1인당 30만원씩만 지급해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전 국민에게 30만원·40만원을 주는 효과하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100만원·200만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은가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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