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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반발한 시민들, '6·17 대책' 위헌소송 제기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7-27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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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재산 피해 입히는 정책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 법률 위반"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과 온라인 카페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등이 헌법재판소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김중석 기자)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과 온라인 카페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등이 헌법재판소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이들을 다주택자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다. 소수의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누가 현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는가"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다.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야지 기득권을 제외한 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지지 말라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자유 시민 상임대표인 이언주 전 의원은 "주택소유자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혹시라도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무산계급을 늘림으로써 자신들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길이 없다"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작은 집이라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많아지면 진보세력들의 표를 얻는 데 불리하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깔려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관계자들은 지난 18일과 25일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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