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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10월 중저가 부동산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7-30 1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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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중석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부동산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로드맵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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