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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립 부당지원한 SPC에 과징금 647억원 부과
  • 한치호 기자
  • 등록 2020-07-3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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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했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허영인 총수,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사용 했으며, 2012년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및 비알코리아 가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하여 구매하기도 했다.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되어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 원, 에스피엘 76억4700만 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 원, 샤니 15억6700만 원, 삼립 291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 객체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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