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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북전단, 남북 접경지역 주민 재산·생명·안전상 위협···법률로 막아야”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03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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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김중석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 접경지역 주민이 재산·생명·안전상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살포를 법률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실제로 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긴장 상황이 최고로 고조됐고 그것이 빌미가 돼 부분적으로 군사적 행동도 등장했다”면서 “지난 2014년 원점 포격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교류협력법이나 경찰관직무법, 항공 관련법에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목적이 있고 반입이나 반출 절차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 포괄적인 제재가 보완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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