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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처벌 강화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04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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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확전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1년→5년으로 확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 최숙현 법안으로 열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김중석 기자)선수를 폭행한 체육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육계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신고, 진술, 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또한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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