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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번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 청문 근거 마련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04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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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김중석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창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공수처를 법사위 소관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법사위를 소관 상임위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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