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정부 공공재건축에 '반대'..."민간 주도 추진" 주장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8-05 10:43:17

기사수정
  •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 기자회견 열고 반박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사진=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

서울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공공재건축 방식은 민간 위주로, 아파트 최고층을 50층으로 허용한 것은 35층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으로 추진키로 발표하자 일부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재건축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실효성이 없으므로 민간을 참여시키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이 참여하기 힘든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 임대주택, 소형주택, 주택공급 등은 공공성을 강화해 해결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시 최대 50층까지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 2030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35층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민간 건설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도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인기뉴스더보기
  1. 심상정 “거리두기 3단계 격상·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언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계속해...
  2.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91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6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이 1개월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
  3. 7월 경상수지 흑자 74.5억달러···9개월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면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4억5000만달러(약 8조8천655억원)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
  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원격수업 20일까지 ‘고3 제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제과점, 빙수점 등은 방역 강화 조치 대상으로 확대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
  5. 민주당, 의협과 최종합의 타결···‘집단휴진’ 보름 만에 종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 협상 끝에 4일 최종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
  6. 국회, 코로나19 확진바 발생···3일 상임위·회의 일정 전부 취소 국회는 3일 12시 4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3일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
  7.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전 모집 보름 만에 1258개 점포 신청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사전신청 시작 보름 만에 1,258건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시군인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다.  특히 당...
  8. 김용범 기재차관 “2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원 방안 여러 프로그램 논의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4일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