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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뉴딜펀드' 기획··· "30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08-05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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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 민간투자 유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을 위한 ‘뉴딜펀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당대표,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윤관석 K-뉴딜위원회 총괄부본부장 및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저금리 시대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총괄본부장은 ”정부는 총사업비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뉴딜 펀드를 시행하며, 민주당은 성공적 안정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이반할 예정“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에 달려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경제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민관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뉴딜 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자본을 뉴딜에 투입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정부도 그를 통해 뉴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경호 기재부 심의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심의관은 민자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미증유의 경제 전시 상황, 풍부한 시중 유동성, 미래 재정소요 증가 우려, 필수시설 조기 학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임 한도 확대, 지주회사 제한 완화, 투자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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