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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 24% 등록 대부업체 금리, 10%까지 낮춰달라" 여당에 건의
  • 김수민 기자
  • 등록 2020-08-07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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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편지 보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중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의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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