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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日수출규제 1년 그 후···한국경제 일본 의존도↓·불매운동 효과↑
  • 한치호 기자
  • 등록 2020-08-10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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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매운동 1년 후 일본산 맥주 84%·승용차 51% 하락
  • 이재명 “전화위복 기회 삼을 것···소재·부품·장비 기술 독립 실현할 것”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3가지 반도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으로 일본 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이른바 ‘NO 재팬’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불매운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맥주와 승용차 등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산 소비재 중에도 맥주와 담배, 승용차 등의 수입이 급감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아베 규탄 집회에서 NO 아베 팻말을 들고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김중석 기자)

일본 수출 규제 1년···韓경제 “對日 의존도 오히려 낮아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잠정치)은 2억5257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4% 감소했다.

 

특히 일본산 소비재 중에도 맥주와 담배, 승용차 등의 수입이 급감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8만5000달러로 1년 전보다 84.2% 줄었다. 5월(-87.0%)과 6월(-96.4%)에 이어 상당폭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산 맥주는 일본 불매운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목된 품목이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는 아사히 맥주, 호로요이, 기린 등 일본산 맥주들을 진열대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시장이었으나,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외에도 일본산 담배 수입액은 6000달러로 89.0% 줄었다. 담배 수입액 역시 5월(-96.2%), 6월(-88.4%)에 이어 계속 감소 추세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1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으로 일본 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이른바 ‘NO 재팬’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아베 규탄 촛불집회 당시 모습. (사진=김중석 기자)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5235만2000달러로 51.6% 감소했다. 2000∼3000cc 차량의 수입액 감소폭이 72.6%로 가장 컸고, 1500∼2000cc(-61.3%), 하이브리드(-40.0%)가 뒤를 이었다.

 

일본산 미용기기(-81.6%), 낚시용품(-69.0%), 완구(-33.4%), 가공식품(-33.1%), 화장품(-30.4%), 비디오카메라(-28.4%) 수입액도 감소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본산 제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 제품 중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선호한 상품과 브랜드도 있었겠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일본 경제침략 1년, 위기→기회로 만들어 기술 독립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23일 국회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기술강국으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중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부장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기술강국으로 성장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의 경제 침략 1년 동안 경기도는 소부장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곳인 만큼, 기술 독립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옛 말씀처럼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경제 종속,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기술 독립, 경제 독립,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경기도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중장기 전략이 공개됐다. 성영조 경기연구원 경기사회연구실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출입 의존도 및 지역경제 연관성, 소부장 전문기관의 현장 기반을 고려해 47개 품목(소재 20개 부품 16개 장비 11개)을 선정했다.

 

또한 경기도는 소부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과 10개 과제 27개 사업을 수립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기술 수요 및 구매 양방향 교류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내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인프라를 조성하고 반도체 시니어 전문가 핵심멘토단을 운영하며, 미래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가치사슬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촉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기술독립을 위해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0개 과제가 담긴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향후 용역결과와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완성,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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