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추진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8-11 14:24:50

기사수정
  • 이번 달 10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정의당원들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중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이번 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올해 전국 모든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시 부실한 온라인 교육진행과 실험‧실습 부재, 주요 학교시설 운영중단 등을 들어 “등록금에 포함된 대학생의 학교활동 지원관련 예산이 학생에게 온전히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대학교 측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원격수업 준비, 학교시설 방역 비용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대학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무응답인 상태다.

 

결국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 주도로 지난 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에 이른다. 이 중 1,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요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로 볼 수 있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 ▲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 수업일수 감소,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 미개최로 입학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구성했다.

 

설문항목은 ▲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이며,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의 수립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인기뉴스더보기
  1. 심상정 “거리두기 3단계 격상·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언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계속해...
  2. 7월 경상수지 흑자 74.5억달러···9개월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면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4억5000만달러(약 8조8천655억원)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
  3.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91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6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이 1개월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
  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원격수업 20일까지 ‘고3 제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제과점, 빙수점 등은 방역 강화 조치 대상으로 확대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
  5. 민주당, 의협과 최종합의 타결···‘집단휴진’ 보름 만에 종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 협상 끝에 4일 최종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
  6.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전 모집 보름 만에 1258개 점포 신청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사전신청 시작 보름 만에 1,258건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시군인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다.  특히 당...
  7.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3일 상임위·회의 일정 전부 취소 국회는 3일 12시 4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3일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
  8. 김용범 기재차관 “2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원 방안 여러 프로그램 논의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4일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