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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발견···이달 중 결과 발표”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8-12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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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이상거래 의심사례까 다수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중이며,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홍 부총리. (사진=김중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과 세종지역 등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원칙 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의 성과가 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정책을 향한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와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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