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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탈세 세무조사 5년간 4500명 적발···3조2000억원 추징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08-18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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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을 진행해 4524명에 대해 3조 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을 진행해 4524명에 대해 3조 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새로 등장한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 또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 방지 대책을 묻자 김 후보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에는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2018년 881건(6959억원), 2019년엔 808건(6291억원) 등이다.

 

이외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1146건(2조6543억원), 2016년 1187건(2조826억원), 2017년 1307건(2조8091억원), 2018년 1274건(2조4439억원), 2019년 1277건(2조668억원) 등이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00여건씩 꾸준히 실시해 매년 1조3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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