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 4곳 공공주택 신규 개발한다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08-19 16:30:46

기사수정
  • 벤처창업공간·공공주택·스타트형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

(자료=기획재정부)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고양 삼송초등학교,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을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 서울 대방동 군부지 ▲ 고양 옛 삼송초 부지 ▲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4개 부지에 공공주택 1200호,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 대방동 군부지는 군부대를 재배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양 옛 삼송초 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원 옛 서울대 농대부지는 물류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 시설부지로 만들 예정이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에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4개 부지에 민간과 함께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해 3조20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 도입한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공급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 국방부 태릉CC(1만호) ▲ 용산 캠프킴(3100호) ▲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할 계획이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여간다는 취지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한다.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으로 가치는 615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인기뉴스더보기
  1. 7월 경상수지 흑자 74.5억달러···9개월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면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4억5000만달러(약 8조8천655억원)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
  2.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91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6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이 1개월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
  3.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원격수업 20일까지 ‘고3 제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제과점, 빙수점 등은 방역 강화 조치 대상으로 확대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
  4. 민주당, 의협과 최종합의 타결···‘집단휴진’ 보름 만에 종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 협상 끝에 4일 최종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
  5.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전 모집 보름 만에 1258개 점포 신청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사전신청 시작 보름 만에 1,258건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시군인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다.  특히 당...
  6.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3일 상임위·회의 일정 전부 취소 국회는 3일 12시 4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3일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
  7. 김용범 기재차관 “2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원 방안 여러 프로그램 논의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4일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
  8. 이스타항공노조, “700명 인력감축 계획, 기업해체 수준···계획 철회 촉구”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6일 "1600명 중 400명만을 살리겠다는 기업해체 수준의 인력감축 시도를 중단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살자는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이스타항공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노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