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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시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21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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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활동 방해 행위, 국민 생명권 침해·국가 존립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과 관련해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한데도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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