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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 김지석 기자
  • 등록 2020-08-21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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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21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오늘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허위·과장 불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함에 있어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거나 ▲가격·관리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올리거나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중개대상물 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만일 위반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리도록 했다.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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