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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거리두기 3단계 격상·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언해야”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24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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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정부 부담 커진다는 지적에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글로벌 포스트 자료사진)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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