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공식 건의···“제2의 경제방역 준비해야 할 때”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24 16:31:09

기사수정
  • 가계동향조사, 카드매출실적 등 다수의 통계가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입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글로벌 포스트 자료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인기뉴스더보기
  1. 7월 경상수지 흑자 74.5억달러···9개월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면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4억5000만달러(약 8조8천655억원)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
  2.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91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6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이 1개월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
  3.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원격수업 20일까지 ‘고3 제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제과점, 빙수점 등은 방역 강화 조치 대상으로 확대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
  4. 민주당, 의협과 최종합의 타결···‘집단휴진’ 보름 만에 종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 협상 끝에 4일 최종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
  5.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전 모집 보름 만에 1258개 점포 신청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사전신청 시작 보름 만에 1,258건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을 달구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시군인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다.  특히 당...
  6.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3일 상임위·회의 일정 전부 취소 국회는 3일 12시 4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3일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
  7. 김용범 기재차관 “2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원 방안 여러 프로그램 논의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4일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
  8. 이스타항공노조, “700명 인력감축 계획, 기업해체 수준···계획 철회 촉구”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6일 "1600명 중 400명만을 살리겠다는 기업해체 수준의 인력감축 시도를 중단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살자는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이스타항공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노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