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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한국판 뉴딜’ 20조원 이상 반영···예산 대폭 확대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26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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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패키지에도 20조원 투입···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실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지원사업 등에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포스트 자료사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지원사업 등에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희’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종합 대책 수립 ▲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한국판 뉴딜 예산에는 당초 계회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청년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늘리고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5만호로 확대할 전망이다.

 

재난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를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며,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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