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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지급 제한
  • 한치호 기자
  • 등록 2020-08-26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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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실업급여 신청 늘어난 데 따른 부정수급 조치

앞으로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글로벌 포스트 자료사진)앞으로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권 제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7822억원을 시작으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으로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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