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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P2P법 시행···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춰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08-27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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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등 의무공시

오늘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이 시행된다. 금융 업체의 최소 요건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글로벌 포스트 자료사진) 오늘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이 시행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P2P법이 시행된다. P2P법은 P2P(Peer to Peer, 개인간) 금융 업체의 최소 요건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P2P업체는 자기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선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또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 중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는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24%로 제한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등이 금지된다. 연체율이 20%가 넘어가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금지되며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은 제한된다.

 

횡령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가 부여되다.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이나 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P2P대출도 금지된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업체별 투자한도가 동일 차입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이었던 한도가 5월 1일부터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 차입자 2000만원, 전체 1억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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