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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재난지원금 신중 이낙연, 정확한 판단 아냐···지급 서둘러야”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8-27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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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지원금 소비하러 다니면 방역에 더 위험”

지난 7월 9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후보에 출마했다. (사진=김중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의견을 보인 이낙연 의원을 향해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 의원이)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표현하다 보니 조금 과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아주 작은 소규모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라는 도적 떼가 온 국민들의 살림을 망쳐 놓았는데, 이럴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그 부담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측면과 경제 활력 측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 신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만 고소득자들에게 연말 정산 시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방역에 집중하고 논의 방향으로는 100%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며 “50% 지급, 70% 지급을 할 때 기준을 나누기 어렵다. 행정 착오, 세대 분리 등 여러 문제로 부정수급자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방역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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